[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추진한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준비 부족과 탁상행정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패의 원인인 축산분야는 예산 집행률이 0.5%에 불과함에도 농식품부는 제대로 된 보완 없이 올해 예산을 두 배로 올렸다. 정부가 설정한 2050 탄소중립 목표와 현장 간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육우, 젖소, 돼지 등에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를 먹여 장내 메탄가스를 감소 시키거나, 축산 분뇨처리개선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 축산분야는 총 46억 2,500만원 중 단 2,500만원만 집행돼 집행율 0.5%로 사실상 전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관리비 3억 1,800만 원은 100% 전액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예산 운영의 불균형이 지적된다. 반면, 경종분야(벼 재배농가 대상) 시범사업은 84.7%가 집행돼 큰 대조를 보였다.
농식품부는 사업부진 원인으로 “저메탄사료의 첨가물인 메탄저감제의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돼 사업도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저메탄사료는 작년 10월, 질소저감사료는 작년 7~8월이 되어서야 시판됐다. 그러나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료인 만큼 메탄저감량 10% 이상 기준 외에도 소의 생육 안정성, 생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꼼꼼한 심의는 당연하며 시판도 되기 전에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시작한 농식품부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보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해 사업참여농가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반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미미하다는데 있다.
▶ 현실성 없는 지원금과 저탄소 축산물 인증 인센티브
저메탄사료는 일반 사료보다 kg당 약 40원 비싸지만, 한우 1두당 연간 지원금은 2만 5천 원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한우 100두 농가의 경우 연간 250만 원을 지원받더라도 2,300만 원가량의 추가 자부담을 해야한다.
분뇨처리 분야도 마찬가지다. 기계교반·강제송풍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톤당 1,300~1,500원, 강제송풍은 500원이 지원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한우 100두 농가가 1년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약 35만 원 수준에 불과해 올라가는 전기세 감당도 어렵다. 반면, 억대에 달하는 장비 설치와 행정인허가와 신고 절차, 참여에 따른 교육, 점검, 이행증빙 등 부담은 전적으로 농가 몫이다.
또한 저메탄·질소저감사료 사용 시 취득 가능한 저탄소축산물 인증 가점은 계량점수 70점 중 최대 0.78점으로, 사실상 무의미한 인센티브라는 지적이다.
▶ 사료의 효과·안전성에 대한 검증 부족
저메탄·질소저감 사료를 먹였을 때 가축의 생산성·건강·품질·안전성과 관련 국내 실증데이터가 부족해 축산농가들이 사료 급여를 꺼리는 상황이다. 부처의 공공연구 외에도 현장에 밀접한 다양한 민간과 학계의 검증과 학술적 데이터 확보와 교육 홍보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올렸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올해 축산분야 예산을 전년의 2배 수준인 100억 6천만원으로 증액했다.
▶ 저조한 농가 참여율, 아직 출시도 못한 젖소용 저메탄사료
올해 9월 말 기준 ▲저메탄사료 한육우, 젖소 목표 99,000두 중 60,463두 선정(61%) ▲질소저감사료 한우 목표 100,000두 중 1,333두(1.3%), ▲분뇨처리방식 189만톤 중 20.5만톤(10.9%) 으로 여전히 목표 대비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젖소용 저메탄사료는 연내 출시가 불가능해 2년 연속 이행률 0%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탄소중립은 보여주기가 아닌, 농민 체감형 구조로 전환해야”
임미애 의원은 “2024년 사실상 성과가 전무한 상황에서 보완 없이 2025년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현장 여건을 무시한 예산은 또다시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농가들은 이미 기후위기의 현실을 체감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여전히 달성 불가능한 목표와 형식적인 숫자 중심의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탄소중립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구조로의 전환과 실효성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