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맑음동두천 7.8℃
  • 맑음강릉 7.3℃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10.0℃
  • 연무대구 10.5℃
  • 박무울산 9.2℃
  • 맑음광주 10.4℃
  • 연무부산 11.4℃
  • 맑음고창 3.1℃
  • 구름많음제주 12.3℃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7.1℃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속보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아시아통신] 대통령 주재 제12차 수석보좌관회의가 2일 열렸다.

 

회의는 어르신 정책 진단을 시작으로 어르신 소득과 일자리, 돌봄과 인프라, 여가와 교육 문제를 살펴보고 존엄한 죽음 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와 어르신 정책 예산 현황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 공공영역 일자리 확충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체납 지방세를 비롯해 밀린 조세를 받아내면 세수를 늘리고, 조세 관리를 하면서 공공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면서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각 지방정부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정보를 전수 조사해서 단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다.

 

간병비 부담 완화에 대한 토론 도중 24시간 2교대 간병은 너무 힘들고 노동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간병비가 더 비싸지는 악순환에 노출된다면서,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이나 주 3일처럼 노동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AI 디지털 기초 교육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통해 가짜 정보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 스마트폰이나 통신사 기본서비스로 보이스피싱 방지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할 수 없는지 물어보면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웰다잉(Well-dying) 문화에 대한 토론에서 기관삽관과 음식물 강제 투여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물으면서 우리 사회에 연명치료 거부 선언에 대한 문화가 어떠한지를 꼼꼼히 살폈다.

 

회의 말미에서 이 대통령은 총알 3만 발이 불법 유통됐다는 최근 보도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본 시스템이 많이 무너져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소실된 인사혁신처의 정보가 백업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공직 기강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가 날 가능성에 무감각한 것이 정말 큰 문제고 적폐라면서 위험성과 문제를 미리 알아채지 못하는 둔감함이 문제인 만큼 공무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산분리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고정된 도그마를 벗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