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속보

이 대통령-김 총리 제7차 주례보고 개최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정례 주례보고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에게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이와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사고 수습과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대책 총괄기구는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정보통신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마련 등 AI 인프라 운영의 근본적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2025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K-이니셔티브를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APEC 정상회의가 한달여 남은 시점인 만큼, 현장을 중심으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총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전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