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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발전산업의 안전 강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논의를 위한 두 협의체 본격 가동

김민석 국무총리,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및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및'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두 협의체에서 발전산업 분야 안전 강화 및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에너지전환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며 발전산업의 안전 수준 점검‧개선과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협의체는 김선수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정부와 故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고용·안전·발전산업 관련 노동자·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협의체는 ’25.12.31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협의체는 그 활동을 종료한 후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다.

 

한편,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며, 석탄 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석탄발전산업 분야의 바람직한 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체는 김창섭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정부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조합원 및 정부·연맹에서 추천하는 고용·안전·발전산업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협의체는 ’26.2.28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발전공기업의 경쟁력 확보, 에너지 전환에 따른 대체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김총리는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위촉식에서 “고 김충현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고를 기억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협의체에서 발전산업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위촉식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따라 단계적 석탄발전소 폐지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지점에 이르렀다”고 하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수반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발전정비 산업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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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