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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지연 의원 , “ 기후 취약계층 위한 기후보험 도입 서둘러야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18 일 오후 13 시 30 분 ,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조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 론회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 기 후보험 ’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 됐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선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이 ‘ 기후보험 도입 현황 및 정책 방향 ’ 을 ,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을 주 제로 각각 발표했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선 연구위원은 “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지수형 보험을 활용하여 기후위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면서 “ 기후보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두 번째 발제자 남상욱 교수는 “ 민관협력으로 기후 약자의 회복력 강화를 도모 해나가는 것이 최적의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이라면서 “ 먼저 기후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 순차적으로 보험공급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 밝 혔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양호 한양대학교 보험계리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 과장 ,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전안전과 과장 , 정휘철 KEI 국가기후위기적응 센터 센터장 , 엄준식 손해보험협회 팀장이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 했다 .

 

박정철 과장은 “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보험이 도입되면 취약계층 생계 안정화는 물론 ,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보다 계획적 재정운영이 가능해질 것 ” 이라고 말했다 . 박대근 과장은 “ 경기도에서 기후보험을 도입해 운영 중 ” 이라면서 “ 경기 도가 조례에 기후보험 지원 조 항을 신설한 것처럼 ,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정휘철 센터장은 “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보험 적용 대상을 설계할 수 있도록 취약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야 한다 ” 고 주장했고 , 엄준식 팀장은 “ 온열 · 한랭 질환 등 기후와 관련된 건강정보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하고 ,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제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행사를 주최한 조 의원은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위협 으로 다가오고 있다 ” 면서 “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법적 기반 마련 , 기후 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적 뒷받침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앞장서 나가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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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산업기술 유출피해 중소기업 증가, 사전대비책 강화해야”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정원이 적발한 기술유출 건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는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민 의원은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 범죄의 타깃이 된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국가가 주도하여 기술보안 사전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대기업은 기술보안 역량 등을 강화하여 피해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중소기업 등은 산업기술 유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은 재정 부담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기술보안 대비에 현실적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대기업 협력업체 등은 최근 교묘해지고 조직화되는 기술유출 범죄의 타깃이 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국가의 기정학적 관점에서 다뤄야 하는 안보 사안인 만큼, 중소기업의 기술보안 강화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전예방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특기할 만한 지점은 조선 업계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피해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고액기부자 봉사활동‘한가위 송편 나눔’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8일 화도읍 마석우리에 위치한 디스프레인 카페에서 열린 고액기부자 봉사활동인‘한가위 송편 나눔’행사에 참석했다. 동부희망케어센터에서 주최하고 남양주시복지재단과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는 한가위를 맞이하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과 지역사회가 함께 송편을 빚으며 소외된 이웃과 사랑의 온기를 나누고자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주광덕 남양주시장 및 도의원, 고액기부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조성대 의장은 기부자들과 함께 한가위 대표 음식인 오색 송편을 직접 빚으며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조성대 의장은“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남양주시에서 가치있는 삶을 위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계시는 후원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표하며, 여기 계신 분들 덕분에 우리 남양주시의 미래는 밝고 희망이 가득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의회도 21명의 의원들이 남양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좀 더 나은 남양주시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 한강법 폐지와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