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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광주광역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들, 달빛철도 예타면제 확정하라

17일 국회서 ‘달빛철도 조속 추진 촉구’ 공동선언문 발표

 

[아시아통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영·호남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17일 국회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6명의 시·도지사와 달빛철도 경유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내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지난해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했으나, 예타 면제가 되지 않아 출발도 하지 못한 채 멈춰서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달빛철도 건설은 이제 단순한 지역의 숙원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다”며 “광주에서 전남·북, 경남·북, 대구까지 6개 광역지자체를 하나로 잇는 달빛철도는 지역을 연결하는 철길을 넘어 산업과 인재, 문화가 넘나드는 거대한 통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국정목표로, 5극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며 “달빛철도를 포함한 국토의 횡축·종축 4×4 고속철도망 구축을 통해 고속철도 수혜면적을 39%에서 53%까지 확대하는 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 달빛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속 확정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 약속 등을 촉구했다.

 

한편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총연장 198.8㎞의 동서횡단철도로 광주를 출발해 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대구까지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철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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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기술 안보 대응전략 제시
[아시아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무역안보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근 글로벌 통상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안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11월부터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무역안보연구회'를 구성·발족했으며, 동 연구회는 수출통제, 경제제재, 기술안보 등 3개 분과를 통해 무역·기술안보 이슈와 시사점을 검토하여 금번 최종 보고회를 통해 정책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수출통제 분과는 최근 수출통제 강화에 따라 우회수출 등 통제회피 기법이 정교화되는 한편, 인력을 통한 핵심기술의 유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수출통제 법집행체계 강화, 해외와의 연구 협력활동 및 국가간 인력 교류 등을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의 포괄적 수출통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제제재 분과는 각국이 경제안보를 위해 수출통제를 비롯한 금융제재, 투자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도 산업부 (수출통제,외투심사)-기재부(금융제재) 등 부처간 합동 대응

김용호 시의원,‘제75주기 호국영웅 연제근 상사 및 12인 특공대원 추모식’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9월 16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제75주기 호국영웅 연제근 상사와 12인의 특공대원 추모식’에 참석해 영령을 기리고 유족과 함께 뜻을 나눴다. 이번 추모식은 6·25전쟁 당시 포항 탈환작전에서 장렬히 전사한 연제근 상사와 12인 특공대원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사)호국영웅연제근 기념사업회(이사장 연제은, 회장 김남권)가 주관했으며, 국가보훈부와 국립서울현충원, 증평군청, 곡산연씨종친회, 육군본부, 육군부사관학교, 제3보병사단, 제37보병사단이 후원했다. 김 의원은 올해로 3년째 연제근 상사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으며, 추모식에 참석해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며 “연제근 상사와 12인의 특공대원이 보여준 용기와 애국심은 세대를 뛰어넘어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 호국영웅들의 정신을 시민과 함께 되새기고, 나라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든든한 서울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