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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민권익위, '초고령사회의 당면 과제, 노인 돌봄!' 공개토론을 통해 제도개선 모색한다.

학계‧현장‧정책 분야 전문가 참여, 어르신 보호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논의

 

[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돌봄 속 어르신들 보호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돌봄의 공공적 가치를 되새겨보는 한편, 돌봄 대상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대표적인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노인 돌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의 변화상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다.

 

토론회는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장의 진행으로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돌봄의 기본구조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가치 및 실태, 처우 개선 관련 정책 동향,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발제 후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임경춘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황진수 (사)대한노인회 연구소장,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보건복지부 김도균 요양보험운영과장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노인 돌봄은 특정 개인과 가족을 넘어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중요한 사회적 당면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이 존엄과 품격을 잃지 않도록 지켜드리는 한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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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만나 교육환경 개선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11일 오후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을 만나 '수원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글빛초등학교의 만성적인 누수 문제와 망포역 일대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를 비롯한 지역 교육현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특히 망포역 주상복합 시공과 맞물려 제기된 통학로 안전 문제는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건의문을 직접 전달받으며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용 위원장은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은 행정과 정치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1 : 지난 11일 수원특례시 최원용 의회운영위원장(사진 좌측)이 경기도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을 만나 ‘수원특례시 교육환경 개선 요청 건의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