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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아시아통신]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네…

이제 아빠 보험 관련 서류도 챙겨야지.

 

이 기록에 내 이름과 가족관계가 적혀 있잖아?

그럼 이건 내 개인정보일까? 돌아가신 아빠 개인정보일까? 찾아봐야겠어!

 

Q. 사망자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사람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하지만 사망자 정보로 유족을 알아볼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돼요!

 

그렇구나!

처음엔 아빠 정보인 줄만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유족인 나를 드러내는 정보도 많네.

이게 바로 사망자 기록이라고 다 공개할 수 없는 이유구나!

 

■ 개인정보 - 총정리

개인정보란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주소 등, 살아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사망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그 정보를 통해 유족을 식별할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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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영남권 물류 혁신,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16일 오후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남권 물류 혁신을 위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산의 조지연 의원과 울산의 김기현·박성민·서범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상북도‧울산광역시‧경산시가 주관했다. 최근 국내 주력산업이 對美 고율 관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과 수출 감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비 절감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안효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고, 박기범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가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의 의의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기범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산과 울산 간 물류 유통을 확대시키고 경북 남부와 경남 북부의 경제발전과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