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리청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이 15일 저녁(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중국과 미국 양측이 협력의 방식으로 틱톡(TikTok)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투자 장벽을 완화하며 관련 경제무역 협력을 촉진하는 등 사안에 대해 기본적인 틀에서 합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미 양측의 경제무역 대표단은 14~15일 마드리드에서 회담을 가졌다. 리 부부장은 회담이 끝난 후 중국 측 대표단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이틀 동안 중·미 양측은 양국 정상 통화에서 이룬 중요한 합의를 적극 이행하고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상호 존중과 평등 협상을 바탕으로 틱톡 등 양측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경제무역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있으며 건설적인 소통을 했다고 전했다.

틱톡 문제에 대해 리 부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과학기술과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해왔으며 원칙적인 입장, 기업 이익 및 국제 공평·정의를 대가로 희생하면서까지 어떠한 협의를 이루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측은 국가 이익과 중자(中資)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더불어 중국 정부는 기업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며 기업들이 시장 원칙 준수라는 기반 위에서 평등한 비즈니스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기자회견에서 왕징타오(王京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부주임은 언론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중·미 양측은 기업의 의사와 시장 규율을 충분히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틱톡 미국 사용자 데이터 및 콘텐츠 보안 업무의 위탁 운영, 알고리즘 등 지식재산권 사용권 위임 등 방식으로 틱톡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다. 중국 정부는 틱톡과 관련된 기술 수출, 지식재산권 사용권 위임 등 사안을 법에 따라 심사 후 허가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자본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지지하며 기업이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발전을 모색하는 것을 지지한다. 양측이 도달한 합의에 따라 미국 측이 틱톡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방·공평·공정·비차별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해 중·미 경제무역 관계가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길 바란다.

또한 리 부부장은 "중국이 미국과 관련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동의한 것은 해당 합의가 양측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 및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피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틱톡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측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됐다. 양측 대표단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관련 합의 문서의 세부 사항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각자 국내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측은 일련의 중·미 경제무역 협상 이후에도 미국이 여전히 중국 실물 기업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측이 국가 안보를 일반화하고 중국 실물 기업에 대한 제재 목록을 끊임없이 늘리고 확대관할의 손길을 점점 더 길게 뻗쳐오는 것은 전형적인 일방적 패릉(霸凌⋅전횡을 부림) 행위로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회담 중 미국 측에 엄중한 우려를 제기했다.

중·미 양측이 경제무역 회담의 성과를 어렵게 이룬 만큼, 미국 측은 한편으로는 중국 측에 미국 측의 우려를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중국 측은 미국 측이 잘못을 바로잡고 이러한 제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 중국과 서로 마주 보고 나아가며 어렵게 얻은 중·미 경제무역 협상의 성과를 함께 수호하고 양측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