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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특허청, 국외사용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정부가 인증!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의 아포스티유 발급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보호 한층 강화 기대

 

[아시아통신]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9월 15일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하여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외부 유출이나 증거 부족에 대한 우려 없이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아포스티유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정부기관이 아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었고, 공문서로 인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부터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포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해외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적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 지식재산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기업이 원본증명서비스를 해외에서도 활용하여 영업비밀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포스티유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누리집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관련은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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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대표의원, 장안구민회관 개강식 참석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동은 수원시의회 의원이 9일, 개관 20주년을 맞은 장안구민회관에서 열린 ‘평생학습 함께 열기 개강식’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개강식은 지난 20년간 지역 주민의 배움과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 온 장안구민회관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20년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김동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안구민회관의 프로그램이 20년을 이어오면서 시설 환경개선과 프로그램 증설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오늘 함께 자리한 수원도시공사 이영인 사장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구민회관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지역 공동체의 역할과 참여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은 대표의원을 비롯해 현경한 의원,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사장, 백현석장안구민회관장, 강사 및 수강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개강을 함께 축하했다. 한편 김동은 의원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의 가치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20년을 함께 그려갈 동반자로서 명예평생교육강사로 위촉됐다. 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