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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2025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 주재

- “국가비상사태에 물 샐 틈 없는 대응태세 유지” 주문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된 을지연습의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

 

우선 을지연습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연습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했다.

 

이번 연습에서 AI를 활용한 허위정보, 사이버공격, GPS교란, 드론테러 등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과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전시 대응절차를 훈련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올해에도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을 진행했다. 주민대피, 차량 이동통제 훈련 등을 실시하고 국민께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여 북한의 공습에 대한 대비체제를 갖추고자 했다.

 

이어 사후강평단장은 국가 동원, 정부기관 이동통제, 전시 중요 생필품 공급방안에 대해 토의식 사후강평을 진행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을지연습을 통해 주민보호 조치와 공무원들의 전시행동절차, 국가동원절차, 국가주요시설 피해복구훈련 등의 계획을 확인, 점검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급격한 전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대비 계획의 발전에 있어 군(軍)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사태 발생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시 국민행동요령, 충무계획 등 비상대비계획을 보완하고, 내년에는 ‘국민이 참여하는 안보 훈련’을 주제로 한층 개선된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올해 을지연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토대로 국가비상사태에 물 샐 틈 없는 대응태세가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시 비상상황별 시나리오와 전시임무절차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완·개선해 달라”면서, “국민들께서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국민 참여형 콘텐츠를 기획하고, 민방위 훈련과 연계한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국민 대피 훈련 방안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실시·홍보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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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