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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및 자살예방 현장 방문

범정부 합동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수립

 

[아시아통신] 정부는 9월 12일 10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한편,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자살예방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살예방상담 등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었다.

 

김 총리는 “자살예방을 위해 그 간 정부에서 노력했으나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하며, “새 정부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두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살위험에 계신 분들을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비롯한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1명이 참여해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19년부터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지속 강조해왔으며, 이는 2026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에도 반영되어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25년2.6명→’26년5명),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전국 확대(現 12개 시‧도),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5개소 추가 설치(現 92개소) 등이 있다.

 

이날 심의‧의결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이러한 정책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고자 수립됐다.

 

대책의 비전으로는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목표로는 2024년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설정했으며, 이는 5년 내에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오명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14개 부‧처‧청이 참여한 이번 대책은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께서 자살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하셨다는 사실만으로 유가족분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라고 전하며, “오늘 발표된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범부처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집중력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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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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