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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주군,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아시아통신] 성주군은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농가에서 AI 등이 발생(6.29. 경남 김해 토종닭농장)됨에 따라 방역관리 및 재해 대비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행안부 합동으로 농가 일제점검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에 앞서, 2025년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성주군청 축산과에서 접수받는다.

 

신고 대상은 축산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이며, 자진신고를 한 농가는 향후 허가·등록 절차 및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6개월간의 개선 유예기간이 부여되나,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고발 등 행정절차를 즉시 이행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는 환경·방역 관리 측면에서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축산업의 투명성과 공공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니, 해당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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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