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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변화된 게임의 법칙…산업정책 A부터 Z까지 완전 재점검"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장바구니 물가 출렁,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 개혁"
"금융사 해킹 사고 잇따라…보안 사고 반복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 대처"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지만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더이상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 핵심 근간인 제조업 재도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영역에서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남보다 빨리, 잘 따라가기 하는 전략을 넘어서야 한다"며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앞서서 개척하는, 선도하는 K-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유례없는 이상 기후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가 매우 우려된다"며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세심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많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통신사와 금융사의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 데에도 대응이 또는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되짚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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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