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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통계청, 개인정보 노출위험 통계적 방지 프로그램(KOSTAT-Did) 보급

437개 국가통계작성기관에 보급, 손쉽고 안전한 국가통계 개방 및 활용 지원

 

[아시아통신] 통계청은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평가하고 특정 개인·사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프로그램인 ‘KOSTAT-Did (De-identification)’를 개발, 국가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 개인·사업체 단위의 상세 자료제공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통계작성 기관들은 마이크로데이터 전면 개방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꼽고 있다. 제공되는 자료가 상세해질수록 정보의 유용성은 높아지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2023년 '통계작성 및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개인 및 단체 기밀 보호와 통계적 유용성 간 균형을 권고한 데 이어, 2024년에는 담당자들이 수작업으로 처리해 온 비식별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엑셀 기반의 자동 프로그램인 KOSTAT-Did를 개발했다. 이후 통계청 및 외부 기관 실무자와 전문가의 테스트를 거쳐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했으며, 4일부터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10월부터는 국가통계작성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용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KOSTAT-Did는 통계자료의 특성을 고려해 마스킹, 범주화, 통계적 잡음(노이즈)첨가, 자료교환(스와핑) 등 15종의 비식별화 기법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마스킹은 “김OO”와 같이 기호를 사용하여 일부를 가리는 방식이다. 범주화는 유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개체가 식별될 위험이 있는 경우, 보다 큰 범주의 값으로 대체하는 방식(초고령자 연령은 102세 → “100세 이상”으로 범주화 등)이다.

 

이 프로그램상에서 마이크로데이터의 비식별화 처리가 완료되면 표준화된 평가 보고서가 자동 생성된다. 처리 전후의 정보손실도 및 노출위험도를 시각화된 그래프와 정량화된 지표로 비교할 수 있는 것 또한 이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통계담당자는 통계자료의 객관적인 정보보호 수준 측정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기관 차원에서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량화된 측정 지표와 기준을 활용, 최적의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안형준 통계청장은 “통계청이 통계자료 개방과 관련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제공을 넘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 프로그램을 보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급하게 된 계기는 정부가 AI 대전환을 통한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인 국가통계를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식별화 프로그램 보급을 계기로 통계청은 최신 정보보호 신기술 연구와 인프라를 확충, 437개 국가통계작성 기관 전체가 보다 많은 데이터를 손쉽고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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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