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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위원회, 보험업권 '상생 보험상품' 무상 공급

 

[아시아통신] 보험업권이 소상공인·취약계층지원과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을 위한 상생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 총 300억 원 규모(생보 150억 원+손보 150억 원)

·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

 

■ 보험업권 상생상품

<소상공인 민생 회복>

① 신용보험

소상공인 사망·장해시 생계보호를 위하여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상환(보험료에 따라 일정상한 有)

 

② 상해보험

5인 미만으로 단체 구성이 어려운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을 묶어 저렴한 단체 상해보험 제공.

 

③ 기후보험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영업 및 근로를 못하여 발생하는 소상공인 및 일용직근로자 소득상실 및 피해 보전.

 

④ 풍수해보험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게 발생한 피해 지원(상가파손·침수, 비닐하우스 골조 피해 등)

 

⑤ 화재보험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의 화재로 인한 피해액 보상.

 

<저출산 극복>

⑥ 다자녀 안심보험

다태아, 다자녀(둘째 이상, 취약계층)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간 상해, 중증질환, 응급실 내원비 등을 보장.

 

신규상품도 지속 개발하여 상생상품 리스트와 보장대상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선정 방법

지자체가 지역 경제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상생기금 지원비율을 지역별로 차별화!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지자체 선정(2026년초 잠정)

· 지자체 제안 및 금융위원회 지자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원사업 선정.

 

■ 기대됩니다

· 상생상품 지원(상품당 10억 원) 혜택 추산 예시

① 5000~7500명 소상공인 모아 단체 상해보험(1년 보장) 가입 보험료 13만 원/상해사망, 질병사망, 3대 질병(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② 총 3만 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1년 보장) 가입 지원

- 보험료 3만 3000원/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상가, 시설, 비품, 기계 등의 피해 보상.

 

③ 다태아 혹은 둘째 대상 8000명 필수 담보(2년 보장) 가입 가능.

보험료 12만 원/응급실 내원비, 입원일당, 자녀배상책임 호흡계 질환 등 보장.

 

※ 현재 상품안(보험료, 보장수준 등)이 마련된 3개 상품 기준으로 추산.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추진하는 소소금(소비자를 笑웃게하는 금융)의 두번째 정책입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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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민주당 ‘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 국민경청대회 ’ 개최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 위원장 백혜련 , 이하 사개특위 ) 는 오는 27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 ’ 를 개최한다 . 이번 국민경청대회는 사법개혁 5 대 핵심 의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개혁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특히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 사법개혁과 사법 신뢰 회복 ’ 의 실행 방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행사는 사법개혁특위 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결의문 낭독 ’ 을 시작으로 국민대표의 발언이 이어진다 . 20 대 대학생 , 30 대 청년 , 40-50 대 일반 국민과 지방의원 , 전직 언론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총 8 인의 국민대표가 자유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와 관련한 문제의식과 개선 요구를 직접 제시할 예정이다 . 백혜련 위원장은 “ 이번 경청대회는 사법개혁의 주체가 국민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 ” 라며 ,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