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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지원 확대 안내

 

[아시아통신] 맞춤 지원과 비용 경감으로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26.上)

[제품·서비스] 지역특산물 활용 신메뉴 개발 지원.

→ [사업] 특화음식거리 조성 지원.

 

■ 금융지원 추가 보강 및 대출 갈아타기 확대('25.下)

· [대환대출 확대] 지원대상 확대(~'25. 6월 대출 포함)

가계 대출 확대(1000만 원 → 5000만 원, 사업자 대출과 동일)

· [정책자금 상환연장 강화]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7년) 및 금리감면(▲1%p) 특례 지원.

· [전환보증] 지신보 전환보증 규모 '27년까지 총 8조 원 공급.

 

■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공제부금 납입한도 상향('26.上)

(현행) 분기별 300만 원 → (개선) 연 1800만 원.

 

■ 식당테크(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중도해지위약금 등 부담 완화, 무인주문기기 등에 대한 결제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25.4Q)

- 불공정약관 시정, 자영업자 대상 피해예방 홍보·교육, 표준약관 제정·보급 등.

 

■ 완화된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 적용('25.下)

- 보조인력 배치와 도움벨 설치 또는 호환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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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민주당 ‘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 국민경청대회 ’ 개최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 위원장 백혜련 , 이하 사개특위 ) 는 오는 27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 ’ 를 개최한다 . 이번 국민경청대회는 사법개혁 5 대 핵심 의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개혁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특히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 사법개혁과 사법 신뢰 회복 ’ 의 실행 방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행사는 사법개혁특위 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결의문 낭독 ’ 을 시작으로 국민대표의 발언이 이어진다 . 20 대 대학생 , 30 대 청년 , 40-50 대 일반 국민과 지방의원 , 전직 언론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총 8 인의 국민대표가 자유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와 관련한 문제의식과 개선 요구를 직접 제시할 예정이다 . 백혜련 위원장은 “ 이번 경청대회는 사법개혁의 주체가 국민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 ” 라며 ,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