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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 제255차 월례회 주재

 

[아시아통신]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255차 월례회가 20일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렸다.

 

이날 월례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현안 정책과제 추진 안건을 토의했으며 '동해안 나잠어업 분쟁 해소를 위한 건의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레저형 나잠어업”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마을 어장을 둘러싼 관련 분쟁 및 연안어장 황폐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나잠어업의 경우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으로써 지자체가 나잠어업 신고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상위법령 개정을 통해 연안어장 수생태계 보전 및 생계형 어업인 보호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레저형 나잠어업인”에 대한 관리·규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수산업법' 등 상위법령 개정을 통하여 지자체의 나잠어업 관리·규제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 ▲현행 '수산업법' 상 신고어업으로 분류된 나잠어업을 면허어업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 레저형 나잠어업 확산으로 인한 연안어장 황폐화 문제에 대한 전국단위 실태조사 실시를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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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을지연습 첫날 전시종합상황실 격려 방문
[아시아통신] 을지연습 첫날인 18일(월)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울시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과 서울시의회 종합상황실을 연이어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비상 상황에 만전을 기해 시민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화생방 방호시설과 청정기계실을 둘러보고 서울시 비상기획관으로부터 을지연습 개요와 상황 보고를 받았다. 최호정 의장은 “드론, 사이버 공격과 같이 시시때때로 진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비상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말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훈련이다. 올해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를 비롯한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교통공사 등 170여 개 기관 14만여 명이 참가하며, 드론·사이버 공격 등 대응과 전시임무 수행 절차 숙달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