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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나주시의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과정 연구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실시

서천군, 군산시 견학

 

[아시아통신] 나주시의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과정 연구회(대표의원 김강정)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농촌공간계획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나주형 정책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김강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관용·김해원·홍영섭 의원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우수사례인 ‘서천군 송림마을’과 도시재생 우수사례인 ‘군산시 우체통거리’를 차례로 방문했다.

 

연구회는 견학에 앞서 전남연구원 김용욱 박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농촌공간 정비사업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농촌이 직면한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 등 위기 극복 방안과 농촌지역 개발 정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농촌공간 재구조화법까지의 정책 발전 과정을 검토하며 나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어 서천군 송림마을을 방문하며 정석구 추진위원장 및 서천군청 관계자를 만나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사례 선정 과정을 청취했다.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리모델링 사업으로 조성된 송림마을은 50가구 대상 32.4억 원 투입으로 농촌재생 성공모델이 됐으며, 정석구 위원장은 주민들의 남다른 참여 의지와 적극성을 핵심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이튿날 방문한 도시재생 우수사례인 군산시 우체통거리 역시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해 결실을 맺은 사례로서 특히 스토리텔링을 통한 공간 브랜딩, 기존 자산 활용을 통한 비용 효율성 등이 나주시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벤치마킹할 요소로 평가됐다.

 

김강정 의원은 “이번 견학을 통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며 “특히 송림마을의 주민 참여 의지와 적극성이 우리 나주시의 농촌공간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재생과 농촌재생은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쇠퇴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본질적 목표는 동일하다”며 “우체통거리의 성공 경험을 나주형 농촌공간 재구조화 정책에 접목할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번 견학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나주시만의 차별화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모델 구축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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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