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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화순군의회, 제275회 임시회 폐회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청취

 

[아시아통신] 화순군의회은 30일, 제275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지숙 의원 대표 발의)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류영길 의원 대표 발의) 의원발의 2건과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7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조명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미 통상협상 농업 희생 중단 및 식량주권 수호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본회의에서는 의원 2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강재홍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주택조합은 여전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하나의 제도 ”라고 강조하면서, “사업 전 과정에 대한 행정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종옥 의원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과 아동병원 운영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책무”라고 밝히고, 관련 제도적‧재정적 지원 마련을 촉구했다.

 

오형열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동안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업무보고를 준비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정책 대안은 적극 검토하고 보완해 하반기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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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