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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개인정보보호위, AI 고속도로에 개인정보 가드레일 세운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 개최

 

[아시아통신]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고속도로 위에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가드레일(guardrails)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산업계‧시민단체‧학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및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일선 실무자 등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산업 전반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통신과 금융, 의료와 법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인공지능 모델과 시스템에 내재된 위험 식별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8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여 ‘원칙 기반’ 규율 체계로 전환하고, 인공지능‧데이터 처리를 위한 각종 안내서 발간과 함께,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서비스 대상 사전 실태점검과 규제샌드박스 및 사전적정성 검토제 등을 통해 구체적 인공지능 개발‧활용 프로젝트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적극 지원해 왔다.

 

이러한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수명주기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와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 등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로 집대성했고 이번 세미나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기업에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적용 과정에서의 경험을 소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위험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패널 토론도 진행된다.

 

먼저, 안태진 케이티(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 팀장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주제로 자사의 노력과 전략을 소개하고, 하주영 스캐터랩 변호사가 ‘Privacy Driven Innovation: 이루다에서 Chat GPT를 넘기까지’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이진 엘박스(LBox) 대표는 ‘인공지능 발전과 개인정보: 법률 분야의 사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패널 토론은 최경진 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재한 케이티 Gen AI Lab Sound AI팀장, 하주영 스캐터랩 변호사, 이진 엘박스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도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및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정책 등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우편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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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