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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물가 안정에 총력…부동산 대출 규제 꼼꼼히 점검할 것"

취임 후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체감물가 안정에 범부처 총력 대응"
"폭염은 사회재난" 국가 역할 강조…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 안정 강화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열린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대출 규제 강화가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주거 안정성, 또 금융의 건전성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쪽의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며 "2·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큰데 이 부분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행 지표로 지금 생활 물가가 4년 간 19% 넘게 상승했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극심한 폭염 피해와 관련, 김 총리는 "7월 초에 40도가 넘는 등 극한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구미에서는 폭염 속 작업하던 젊은 청년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어 마음이 아프고 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염이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 버렸다"며 "야외에서 생업을 하시거나 국가적으로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일하는 분들을 저희가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며 "개정 전이기 때문에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전력 수급 대응과 관련, "올해는 경우에 따라서 역대 최대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고, 정부가 대형 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겠다"며 "오늘부터 두 달간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예비 자원도 확보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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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