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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175개 아이피(IP)카메라 운영자에 대해 엄중 경고

국내 유통 아이피카메라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기능 점검 결과 공개 및 이용자 수칙 안내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175개 아이피(IP)카메라 운영자(개인정보 보호법 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 대해 경고 조치 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아파트, 상가, 공원, 도로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제목적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형태 아이피카메라의 보안이 취약하여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이들 175개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인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NVR)의 아이피주소를 ‘공개’로 설정하여 외부접속을 허용했고, 관리자계정(아이디/비밀번호)을 ‘admin/1234’, ‘root/pass’ 등 추측하기 쉬운 단순한 형태로 설정하여, 권한이 없는 자가 손쉽게 아이피카메라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영상정보를 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침해 우려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아이피카메라 운영자들에게 해당 보안 취약점을 즉시 개선토록 요구했고, 175개 운영자 모두 아이피주소 비공개 전환,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아이피카메라 운영자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영자들의 경각심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위반사항이 즉시 시정됐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는 한편, 운영자들이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피카메라 기기 자체의 개인정보 보호기능 탑재 여부도 함께 점검했는데, 이는 기기 자체의 개인정보 보호기능이 미흡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재발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 정식 발매 제품은 비밀번호 설정·변경, 특정 아이피 접속차단 등 기본적인 보호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제품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정식발매 제품은 최초 접속시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해야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고, 제품별로 비밀번호 설정규칙이 존재했으며, 특정 아이피에 대해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했다. 반면에 해외직구 제품은 비밀번호 설정이 의무화된 국내 정식 발매 제품과 달리 초기 설정값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비밀번호 없이도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했다. 또한 아이피 접근제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수차례 로그인 실패시 일정기간 접속제한 등의 기능이 없어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 및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아이피카메라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보안성이 높은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운영자 및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 등을 담은 행동 수칙을 마련·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아이피카메라 보안 관련 실태점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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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