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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전문가 자문위원회, 시민 권리 회복 위한 상고심 대응 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포항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상고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 상고장 제출 이후 소송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진한 고려대학교 교수와 신은주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지진·지질, 법률,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5명과 포항 촉발지진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가 참여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항소심에서 원고인 포항 시민들이 패소함에 따라 지진피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손해배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신기술인 지열발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리기관인 정부와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이 일반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가져야 함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 파기환송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포항 촉발지진 소송 및 대응에 대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시민사회와의 연대 방안 등 대안적 권리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회의는 피해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어떻게 지켜낼 것 인가에 대한 진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대법원은 국가가 촉발한 지진으로 고통받아 온 시민들의 아픔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1차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대시민 토론회 개최로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시민 소통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도 직접 대법원을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호소문을 제출하는 등 상고심 대응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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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교육지원청, '학교가 안전하고 신뢰로 성장하는 배움터로'교(원)장 성(장)공(감) 아카데미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7월 10일 두원공과대학교 철산관(레이첼호)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 117명을 대상으로 ‘미래를 여는 리더십, 교(원)장 성(장)공(감)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교(원)장 성공아카데미는 ‘배움이 안전하고 신뢰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다’를 주제로 ▲ 2025 교육활동보호 ▲ 성인지 감수성과 리더십 ▲ 학생맞춤형통합지원체제 구축의 이해 ▲ 학교폭력 예방 및 화해중재의 교육적 의의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여 학교경영자로서 교(원)장이 갖추어야 할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의 회복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전선아 교육장은 “교(원)장이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며, “파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 중심의 학교경영자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경기미래교육과 꿈․함․성 파주미래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원 맞춤형 연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영통구보건소‘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감성교감로봇 전달식 참석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7월 9일 영통구보건소 3층 대강당에서 열린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감성교감로봇 전달식에 참석해 사업 추진을 격려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희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 망포1·2동)을 비롯해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대한노인회 수원시 영통구지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AI로봇을 통한 건강관리 및 정서적 돌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공유했다. 영통구보건소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과 정서적 교류,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돌봄 서비스다. 전달된 ‘감성교감로봇’은 생활·건강 문진, 챗GPT 기반 음성대화, 음악·영상 콘텐츠 제공, 위급상황 감지 및 알림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승 위원장은 “AI 로봇이 어르신들의 우울증과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어르신 돌봄과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