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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의식 의장, 박찬대 국회의원 면담…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배제돼야”

완주군의 현실과 주민 여론 중심으로 입장 전달

 

[아시아통신]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국회의원을 만나 완주군의 핵심 현안인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

 

유 의장은 이번 면담에서 완주군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여, 전주시와의 행정통합은 현재 시점에서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현재 완주군은 세 차례에 걸친 행정통합 추진이 주민 갈등과 지역사회 분열만 초래한 바 있으며, 이는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완주와 전주는 행정·지리·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발전 방향을 갖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의 자율성과 특성을 살리는 개별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라도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논의 자체가 중단되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자치단체 간 통합을 강요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전달했다.

 

유 의장은 앞서 지난 5월 김두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지방분권혁신위원장과도 면담을 갖고, 완주군민의 입장과 행정통합의 부작용, 향후 지역 발전 방향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한 바 있다. 이번 박찬대 의원과의 만남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뤄졌으며, 완주군의 현실을 정치권에 정확히 알리기 위한 지속적 행보의 일환이다.

 

또한 그는 “완주군의회의 입장은 지역 주민의 뜻을 기반으로 한다”며 “앞으로도 국회 및 중앙정치권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완주군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외부로부터의 일방적인 통합압박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주민 중심, 지역 자율성 기반의 행정을 지향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내 완주의 독자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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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