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신규 건설투자 감소 및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력을 돋우고, 서민의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국토부 소관 1조 8,754억원의 신규 세출예산이 반영됐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1조 2,265억원은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했다.
감액 조정한 예산을 고려하면 ’25년도 국토부 예산은 1회 추경기준 59조 3,112억원 대비 6,489억원이 증가한 59조 9,601억원이 됐다.
이번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투자 확대(8,475억원 증액)
(도로)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200억원)과 태안 고남-창기 등 국도 2곳(860억원), 산단진입도로 8곳(150억원)에 공사비·보상비 1,21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도로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철도)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2,000억원), 보성-임성리 등 일반철도 2곳(400억원), GTX-C 광역철도 1곳(300억원), 대전 2호선 등 도시철도 4곳(2,194억원) 등 총 9개 노선 건설에 4,89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노후 철도시설(신호, 선로, 전기 등) 유지·보수에 1,692억원을 투입하여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도모한다.
(항공)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제주국제공항 관제동 신설 등 공항
안전 강화를 위해 50억원을 투입하고, 호남권 최초 드론종합인프라 구축에 30억원을 투입해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주택)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에 599억원을 편성했다.
➋ 유동성 공급을 통한 위기 사업장 지원(6,500억원 증액)
사업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사업을 정상화한다.
①토지를 확보 중인 초기 단계 사업장에 마중물 자금을 지원하는 개발앵커리츠에 2,000억원을 출자한다.
②인·허가 후 건설자금 확보에 애로가 있는 중소건설사에 공적 보증(본PF 2조원 규모)을 지원하는데, 2,000억원을 출자한다.
③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 1만호(~’28)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데 2,500억원을 투입하여,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➌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통한 민생회복 지원(3,779억원 증액)
(청년월세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 15.7만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데 57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 3,000호를 추가 공급(4.5만호 → 4.8만호)하기 위해 3,208억원을 편성했다.
➍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추경재원 마련(1조 2,265억원 감액)
(예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 예산 9,500억원을 조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번에 예산이 조정된 사업들은 장애 요인을 신속히 해소하여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기금)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공공주택 건설자금 2,765억원을 조정했다. 다만, 정상 추진 중인 주택 건설에 속도를 내고, 전세임대 추가 공급 등으로 국민 주거안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