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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과기정통부,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본격 돌입!

상반기 참여대학 14개교 자문(컨설팅) 완료, 6월말부터 장려금 지급 착수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 6월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본격 돌입하는 한편, 하반기 신규 참여대학 공모 접수를 7월 1일부터 오는 7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2025~2033, 9년간 총 9,790억 원)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월 석사80/박사110만 원)하고, 대학(산단) 차원 학생인건비 종합 지급‧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월별 지급 안정성 강화, 전반적 지급 수준 개선 등 학생연구자 처우관리를 고도화한다. 2025년 예산은 총 600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5년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동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또한 참여계획서‧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자문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자문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 6월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려금 지급‧관리 시 대학(산단)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자 중심 현장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전체 29개 참여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 운영 방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현장 친화적인 형태로 사업 운영원칙을 안내하고, 사업 운영 방침(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자주하는 질문집(FAQ) 배포 등을 통해 현장의 추가적인 궁금증을 해소했다.

 

2025년 하반기의 경우, 우선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하반기 공모는 6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 중으로, 접수는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지난 상반기 공모와 마찬가지로 신청대학 평가는 요건검토, 선정평가 2단계로 진행되며, 참여대학 확정 후 세부 운영계획 자문을 거쳐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참여대학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과 함께하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는 대학별, 재원별로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방식과 절차 등이 상이한데, 학생연구자부터 교수, 대학(산단) 실무자까지 보다 편리하게 학생인건비를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모형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핵심은 과거 과제별, 사업별로 파편화된 학생연구자 지원구조를 대학 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라며 “연구실별 위기상황에 정부와 대학이 함께 대비하게 되는 만큼 대학 현장에 보다 도전적인 연구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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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산정기준 제각각, 연구기관도 들쭉날쭉…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연구 운영 가이드라인 전면 개선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일(월)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회의에서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 기준, 부서명에 따른 업무분장 등 관리감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매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도 2억5천만 원을 출연해 정책연구과제 1건, 정책이슈리포트 1건을 별도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두 연구기관 간 연구과제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서울시의 연구주제 선정과 활용방안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연구원 내부의 부서명과 실제 업무분장이 일치하지 않아 프로젝트 배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프로젝트 요청 시 부서명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조정해 과제 배분의 효율성과 연구 수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의원은 “연구 난이도와 성과 활용성, 연구기간과 예산 구조를 고려한 서울연구원과 한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출연기관 연구사업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