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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옹진·신안·울릉군, 섬 지역 특화 자치행정모델 모색나서

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별법(안) 제정 연구 최종보고회 열려

 

[아시아통신] 옹진군은 지난 16일, 한국행정연구원(서울 은평구)에서 옹진·신안·울릉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이하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문경복 옹진군수를 비롯하여 남한권 울릉군수, 신안군수 권한대행 김대인 부군수, 3개군 관계 공무원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결과와 특별자치군 특례법(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보충 의견을 반영해 이른 시일 내 법안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그동안 옹진·신안·울릉군은 접경지역이자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행정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 생활 불편이 장기간 지속돼 왔으며, 이를 해소할 정책 수단이나 개발사업은 각종 규제의 벽과 자치체계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3개군은 지난해부터 새로운 섬 맞춤형 자치행정체계가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며, 공동 연구를 추진하게 됐고, 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위탁했다.

 

옹진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있는 특별자치군 법안을 준비하는 한편, 향후 법안이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군의회,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면밀히 협조하겠다”며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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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