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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늘봄학교 운영 실태 점검 민관 정담회 개최

정책의 신뢰 형성 위해, 현장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소통과 점검을 거쳐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5월 10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초등 늘봄학교 운영 실태 점검 민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4월 24일 ‘학부모 정담회’를 통해 수렴된 양육자들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현장 경험을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재석 의원은 “늘봄학교는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정책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보완해야 한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양육자와 아이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에 대해 공직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담회에 참석한 고양시 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양육자들은 입을 모아 “입학 초기 낯선 학교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늘봄학교 시간 동안 오히려 더 불안해 보인다.”라며, “늘봄 전담 교사가 아이들을 충분히 살피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내야 할 시간이 오히려 안전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듭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현재 학교와 연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운영 전반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아이들의 하교 안전, 늘봄 담당자의 배치와 역할, 운영 매뉴얼 준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학교별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라는 조직이 교육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운영의 대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라며, “늘봄학교 운영 역시 정책의 방향성과 학교별 원칙이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변재석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고양시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현재 늘봄학교 정책이 갖는 구조적 한계가 표면화된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문제 제기를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하지 말고,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우리 학교는 괜찮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을 보고 듣고 느끼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본 정담회가 진행된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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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회사 대출이자, 시민 세금으로 1,013억 원 지원 윤영희 시의원 “올해 또 파업? 시민 공감 어려워”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한 대출 이자만 최근 5년간 1,0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280억 원, 2023년 한 해 동안만 395억 원의 대출 이자 지원이 이뤄졌다. 이는 2020년 22억 7천만 원과 비교해 1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시내버스업계(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시가 대신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해온 구조다. 운영비 지원과는 별도로, 이자만 5년간 1천억 원 이상 세금으로 지원한 셈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348억 원, 우리은행 325억 원, 농협은행 309억 원, 신한은행 30억 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자 부담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매년 시내버스 업계에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재정 구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서 시민 세금으로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운영비 지원 외에 대출 이자만 1천억 원이 시민 세금으로 지원된 현실을 시민들이 과연 알고 있을까”라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