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7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여행/레저

과기정통부, 2025년 사회문제 연구개발에 사회적 파급 효과, 현장적용, 민·관 협업 강화한다.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범부처 대표 사업(플래그십 사업) 기획, 수요자 연계·맞춤형 연구개발 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0일 제7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구개발 추진과제를 담은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23개 중앙행정기관 및 5개 지자체)는 '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의 3대 전략, 10개 추진과제 이행에 전년 대비 31% 증가한 1조 9,459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올해는 사회문제해결 3대 전략의 중점 추진 사항으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시범 적용 및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범부처 대표 사업(플래그십 사업) 기획, 부처 고유 임무 중심의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 추진, 민간투자와 연계한 정부 연구개발 성과 활용・확산을 촉진하는 민・관 협업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제3차 종합계획'의 3대 전략별 2025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수립된 '3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5개 핵심 사회문제 영역에 대해 대표(플래그십) 사업기획이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2025년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현안을 선정해 부처별 역할(정책, 예측, 저감, 적응 등) 및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한 범부처 대표(플래그십) 사업을 기획하고, 이와 연계된 문제해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R&SD) 작성으로 세부 전략기술(연구개발) 및 정책지원 방안(비 연구개발)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문제영역에 따른 부처별 연구개발 예산 현황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현장적용형 연구개발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방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 복지부 등 15개 부처를 중심으로 임무중심 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이 총 2,450억 규모로 신규 추진 되고, 시민, 지자체 등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수요-공급 맞춤형 연구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사업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가칭)맞춤형 지원단'이 현장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문제해결 각본(시나리오) 유형에 따른 민·관 협력형 사업화 모형을 시범적으로 수립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적용·확산을 지원한다.

 

사회문제해결 주체인 연구자의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의 영향(임팩트)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술 사업화, 기술・제품 인증, 해외시장 진출, 공공조달, 벤처형 자선(벤처 필란트로피) 활용 등을 교육하는 '(가칭)문제해결 연구자 수련기간(펠로우십)'을 기획 및 시범 운영한다.

 

또한, 우수성과 사례를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고, '(가칭)민간 영향(임팩트) 투자기관 초청 시연회(데모데이)'와 '(가칭)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민·관 협력 토론회(포럼)' 개최로 우수성과가 민간 역량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상욱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앞으로 과학기술이 보다 안전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불, 지진 등 재난·재해 사전 탐지·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어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에 수립된 2025년 시행계획이 목표한 추진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