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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평택시, 2025년 1분기 불법 정당 현수막 71건 정비

다가올 대통령 선거 앞두고 계도 강화

 

[아시아통신] 평택시는 2025년 1분기 동안 관내에 무단 설치된 불법 정당 현수막 71건을 정비하고, 정당 관계자와 설치자에게 관련 법규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전개해 불법 현수막 방지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공공질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 현수막 설치에 대해 정기적인 단속을 해 왔으며, 특히 정당 현수막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이번 분기에는 단속과 더불어 정당 관계자와 설치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와 설치 기준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협조 요청을 통해 자발적인 법 준수 유도를 병행한 결과,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설치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시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선전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계도와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치적 공정성과 도시 미관을 동시에 지키겠다는 의지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을 포함한 모든 단체에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옥외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겠다”라며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불법 현수막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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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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