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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역 1인 가구, 중구가 맞춤형 지원한다.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최근 증가되고 있는 지역 내 1인 가구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자 조례안을 마련한다. 중구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울산광역시의 1인 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 37.9%에 못 미치는 32.4%(46만9,481가구 중 15만2,386가구)인 반면, 중구는 2020년 8월 말 인구 기준으로 9만3,093가구 가운데 33.9%인 3만1,603가구가 1인 가구로, 시 전체 1인 가구 평균을 상회한다. 특히, 2018년 31.2%에서 지난해 32.2%로, 2020년 33.9%로 해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0.8%, 2.5%, 5%로 연도별 1인 가구 증가 상승폭이 2배 이상 됨에 따라 울산 내 자치구 중 최초로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안에서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해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필요사업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인 가구의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1인 가구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과 정책제안, 분야별 발전시책과 추진과제 및 방법 마련,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제도개선,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조례안에서 지칭하는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뤄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하며, 사회적 가족 도시는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일컫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1인 가구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이나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 진다.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등의 사업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1인 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금, 1인 가구 대상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지역 내 1인 가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지원함으로써 고독사 방지는 물론, 1인 가구가 사회적 가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사회적 가족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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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