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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항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 실시

김성조, 이상범, 김은주 의원 시정질문

 

[아시아통신] 포항시의회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김성조 의원을 시작으로 이상범, 김은주 의원이 나서 지역 현안에 대해 집중점검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첫 질문에 나선 김성조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지역 주축 산업의 위기에 따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하면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인 장성동 구) 미군저유소 부지의 개발 추진 현황, 정부 콘트롤타워 역할의 문제점, 해당 부지 개발 시 민자유치 혹은 포항시 주도의 개발 추진에 대한 포항시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 2025년 1월 현재 포항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2.5%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5년 후 2030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3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남구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북구 노인복지회관 전체 리모델링 의향과 북구 평생교육관 건립에 대한 포항시의 의견을 물었다.

 

☞ 포항시는 구)미군저유소 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선행돼야 하나 해당 부지가 해병대1사단의 전투훈련장으로 활용 중이어 부지 매입이 어려웠다고 밝히며, 시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부지 반환 요청을 통해 지난해 국방부에서 매각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부지 매입을 위한 부처별 견해차로 보다 확실한 정부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수년간 쌓아온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조속한 부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와 긴밀한 협의 및 예산확보를 통해 남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북구 노인복지회관은 올해 추가 공사가 예정돼있다며,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북구 평생교육관 건립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국·도비 확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상범 의원은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포항의 관광거점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주문하면서 포항시 주최 축제와 행사 추진 현황 및 내실화 방안, 관광객 유치 전략 등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이 의원은 지역 내 다양한 축제·행사가 예산 대비 충분한 성과를 거두는지 여부, 개최된 축제·행사의 성과 평가 및 검증 방안, 문화관광자원 연계한 축제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2025년 경북 방문의 해’및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활용한 국내외 방문객 유치 전략,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재방문율을 제고 계획, 포엑스 건립 관련 5성급 호텔 유치 및 고급 휴양시설 확충을 위한 포항시의 노력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관광 약자를 위한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 추진과 스페이스워크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동해중부선 개통에 따른 체류형 서핑특화지구 조성에 대한 의견, 월포 용두리지구 개발 제한 완화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 포항시는 전문 용역의 실시로 축제·행사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예산 삭감 및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고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 기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행사 운영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숙박 및 체험프로그램 마련 및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축제 및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체험형 관광자원 연계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2026년 포엑스 개관에 맞춰 특급호텔 건립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열린 관광지 조성 공모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스페이스워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관광 약자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핑 교육 프로그램 실시, 서핑 전문인력 양성교실 운영 등을 통해 서핑 관광객 유입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특화지구 지정 및 특화지구 실효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월포 용두리지구 포함 관내 해안가 취락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정비를 추진해 그동안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선 김은주 의원은 포항시가 공동사업자로 참여 중인 민간 공원 특례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주문하며 민간 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김 의원은 현재 포항시의 민간 공원 특례사업 추진 현황과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현재 민간 공원 특례사업의 공사비 변동 현황 및 그 사유와 근거에 관해 묻고, 특히 상생공원의 경우 2차례, 75% 넘게 공사비가 증액되어 이는 결국 분양가의 상승 및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포항시의 입장을 물었다. 또한 제3자 타당성 검증 용역을 통해 민간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수익률을 제한 및 기부채납 확대를 주문하며, 민간업체에서 기부채납하는 공원 지역 건설비의 변동 현황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시 비밀유지협약 사항 외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의 공개를 통해 사업 투명성 확보를 주문하고, 수목 이식 현황, 환호공원과 비교했을 때 상생공원의 수목 이식이 저조한 사유와 포항시의 부실한 관리 감독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한 포항시의 입장에 대해 질문했다.

 

☞ 포항시는 현재 환호공원 80%, 학산공원 25%, 상생공원 5%의 공정률을 보인다고 답하며, 현재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도심지 내 주거지역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인 만큼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했으나 주민들의 협조로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비의 경우 환호공원은 변동 사항이 없으나, 학산공원은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도급 금액의 변경, 국내외 상황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인건비, 금리의 상승으로 공사원가의 증가로 증액됐다고 답했다. 상생공원은 학산공원과 동일하게 공사원가의 증가와 함께 시행사가 공원 조성 관련 비용을 당초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아 이 내용을 반영하면서 증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항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이 아니지만,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 제출되는 분양가에 대해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및 유사 규모의 타 지자체 분양가격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양금액 감액 협의 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부채납하는 공원 지역 건설비의 경우 환호·학산·상생공원 모두 증액됐으며 이는 공원시설물 규모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수목이식 현황과 관련해 환호공원은 당초 2,862주에서 2,877주로, 학산공원은 당초 571주에서 218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특히 상생공원의 수목 이식 수량이 2,705주에서 650주로 변경된 것은 전체 사업 구역을 조사하는 표본지 조사와 실제 공사가 이뤄지는 구역을 조사하는 전수조사 간 조사 방법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공원시설을 경작지와 유휴공지부지에 계획해 훼손지역을 최소화한 결과, 이식가능한 수량이 650주로 확인된 것이라 답하며 지형여건, 생육환경, 조형가치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적정하게 승인했다고 답했다.

 

[뉴스출처 : 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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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