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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종합평가 6년 연속 전국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천만 원 확보

 

[아시아통신]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에서 17개 시·도 대상으로 종합평가한 결과,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천만 원도 확보했다.

 

이는 전국 유일하게 6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한 성과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종합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4개 항목 24개의 정량평가와 2개 항목의 정성평가로 실시됐으며, 종합 부문에 선정된 총 10개 우수지자체(광역 2, 기초 8)에 특별교부세 2.7억 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에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하는 등 다양한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했고, 시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심사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문조사와 주민의견서 작성 등에도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 전 과정에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였다.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청년참여 활동 보장, 지역 주민 안전 관련 사업 우선 추진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했으며, 지역 초등학교 교과서 ‘참좋은 우리대구’에 주민참여예산를 통해 발전하는 대구 모습을 싣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 ATM기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알리는 문안을 표출하는 등 특색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를 했다.

 

또한 지난해 편입된 군위군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지원 등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질적 성장을 도모했다.

 

대구시는 이러한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선제적 제도 개선 및 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는 대구형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내년에도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 아카데미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민수요에 적합한 제도 개선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은 대구시민들과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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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