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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고용노동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차질없는 업무 수행 당부

 

[아시아통신]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본부 전 실·국장 및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기관장회의”(全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참석)에서 김문수 장관은 現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때 일수록 고용노동분야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노사관계, 일자리 및 산업안전 등 고용노동부의 업무와 관련해서 “특고나 플랫폼종사자, 영세 사업장 및 건설근로자 등 대상자별 세심한 지원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현장 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노사갈등에 대해서는 어렵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하고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쉬었음 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직업훈련 제공과 함께, 동절기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등 산업안전 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계속고용·노동시장 격차해소 등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다시 이어가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청년 일경험 등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사업은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집행하도록 준비해서 일자리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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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