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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안산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이혜경 의원 발의
-지난 4일 정례회 문화복지위서 수정안 가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으로 중증장애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이혜경 의원>

 

안산시의회 이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4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발의에는 이혜경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발의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 명시됐으며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안산시의회와 안산시 본청 및 직속기관 등과 안산도시공사,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됐다.

 

또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담겼으며, 이 구매계획에는 ▲전년도 구매실적 ▲ 구매 대상물품 및 품목 ▲ 구매목표비율 ▲교육·홍보계획 등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및 판매지원에 대한 사항과 공공기관이 아닌 안산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1 이상으로 구체화해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이혜경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로 본 조례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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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