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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청년기본소득 조례 통과 강력히 촉구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조례 통과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년에 총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례가 폐지되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가 유일하며, 올해 24세가 되는 성남시의 청년들은 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성남시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과 조례 폐지는 청년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며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제고하여, 청년기본소득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성남시가 청년 정책의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청년기본소득 조례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윤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은 지난 24일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3명, 무소속 1명 찬성과 국민의힘 3명 반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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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