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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2024년 제1차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성과보고회 개최

‘시민이 체감하는 더 나은 행정을 위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3일 시청 여유당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4년 제1차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해 시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은 담당관, 실․국․단․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 총 25개 부서에서 72건의 적극행정(벤치마킹), 규제개선 우수사례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는 지난해 대비 적극행정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주요 보고 사례에는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 △지역보전권역 내 계획관리지역 연접 제한 완화 통합고시 추진 △전국 최초 지자체형 초등돌봄센터 ‘상상누리터’ 운영 △건축허가 기간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 실시 △시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사업 도입추진 등이 있다.

보고회를 주재한 홍지선 부시장은 “남양주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이 더욱 절실하다.”라며 “개선할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 개정을 건의하고, 재량 영역에서는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 공직자가 가져야 할 창의성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부 공무원은 실무자들이 이러한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우수사례를 확산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중점 추진과제는 적극행정 경진대회(8월)·종합평가(11월) 및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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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할 것”, 회의에 앞서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당부
[아시아통신] 정부는 2월 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지시로 즉각 TF가 구성된 후, 각 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 총리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하고, 복지부에 대해 “관계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