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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시흥시 새로운 장애인 정책 실현 적극 동참

- 시범사업 교육 및 설명회 열어
- 시범사업 신청은 5월 13일 까지

보도자료9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추진.jpeg

▲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교육 및 설명회

 

 

<아시아통신>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난 4월 30일에는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과 활동 지원기관,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주관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순회하며,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의 개요, 대상자 신청 및 접수 방법, 참여자 발굴 협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이 원하는 재활과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시는 개인 예산 이용계획 수립부터 정산, 점검 등 사업의 전반을 운영ㆍ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2026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자는 주류‧담배 등 지원 불가 품목 외에 일상 ‧ 사회활동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다.

 

단, 생활비(식비, 장보기 비용, 세금, 요금 등), 가족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가족돌봄비), 투자ㆍ저축을 포함한 채무를 상환하는 비용, 주류와 담배, 의료비 등은 적절한 개인예산제의 활용을 위해 해당 항목으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장애인 개인 예산제 사업은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장애인들의 일상을 더욱 유연하게 지원하는 아주 의미 있는 정책이다. 시흥시는 관내 장애인들이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은 4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5월 13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https://www.koddi.or.kr)에 또는 전화(02-3433-4516/0621)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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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진안 공동주택지구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이해남·오문섭 의원 등 15인은 2025년 5월 8일, 진안 공동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과 관련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는 지역구 의원인 이해남 의원 및 오문섭 의원을 비롯한 송선영·박진섭·김영수·배정수·전성균·유재호·김상균·명미정·정흥범·이용운·장철규·조오순·위영란 의원이 참석하여, 반월동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남 의원은 “열병합발전소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다양한 환경적 부담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생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월동은 이미 공업단지와 물류시설로 인한 환경적 어려움을 오랜 기간 겪어온 지역”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환경 부담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적 형평성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문섭 의원은 “최근 진안 공공택지지구 내 반월동에 추진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