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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일 인천서구의원, 추가 세원 발굴 등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 진행

재정건전성, 이스포츠 진흥, 메가서울론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인천 서구의회 한승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은 4일 열린 제264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구정질문을 통해 ‘내년 예산 삭감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김포 서울 편입 등 서울일극화 선언에 대한 대책’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강범석 구청장에게 질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12-04 한승일 의원.JPG

                                                                                      한승일 의원

 

 

 

한승일 의원은 “2024년은 국세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수입 확보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세 부과, 현재 비과세인 국가나 지자체의 토지 중 매립지 골프장과 같이 수익사업을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등의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또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산업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공항과 항구와 인접하고,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천 서구의 입지 장점을 고려하여, 인천아시아드 경기장에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설치하고, 관련 대회를 유치하는 등 인천 서구가 이스포츠 산업의 최적지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통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가 된 김포 서울 편입론은 결국 서울의 일극적 지배를 통한 비대화만 야기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과 지방의 광역경제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 구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한승일 의원은, “그동안 인천은 수도권 발전 규제로 서울에 역차별을 받아 왔으며, 새로운 광역경제권으로 혁신을 통한 발전의 기회를 차단 당해왔다고 밝히며, 무엇보다 메가 시티 구상에는 부동산값 상승에 대한 욕망만 보일 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생의 청사진이 없어 안타깝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김포 서울 편입론 등 인접 지역의 메가시티론이 인천 서구의 고립과 소외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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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학교사회복지사는 필요하지만 조례는 반대 수원시의 모순" 지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은 11월 25일 교육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가 10년 동안 확대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그 원인으로 수원시가 “교육청 또는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점을 문제 삼으며, 수원시가 책임 있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사업이 이재준 수원시장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선 8기 공약추진계획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수원시 자체 제도적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배 의원은 교육청년청소년과에서 “교육청이나 경기도 예산이 없어도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교 수를 늘리겠다고 설명해 놓고 정작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결국 이전 답보 상태로 돌아간 것이고, 이 상황에서 확장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민협력국이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전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