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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일 인천서구의원, ‘클린로드사업 해당업체 형사고발 요구’

진행중인 민사소송과 별개로 허위 서류제출 건 등에 대한 형사고발과 의회 조사특위 구성, 해당 부서 공익감사청구 필요

 

한승일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은 24일 열린 서구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2019년 ‘클린로드 조성사업’의 5억 3천여만 원 선급금을 받은 해당 업체가 허위 서류 제출 등의 의혹이 있으니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2023-11-27 보도자료(한승일 의원).JPG

                                                                                                한승일 의원

 

 

 

클린로드 조성사업은 2019년 5월 쓰레기 수송도로 인구 밀집 구간인 백석고가교 주변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고자 비산먼지를 측정해 실시간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었다.

 

한승일 의원은, “해당 업체는 선급금 회수 및 제품 설치 관련 거래내역서와 제품 사진 등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선급금 회수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해당 부서가 선급금 회수 등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라고 유감을 표하며, “구민의 혈세인 5억 3천여만 원에 대해 회수가 늦어지고 있고, 수 건의 위반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질타하며, “해당 부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한 의원은, 2019년 클린로드 조성사업 관련 특혜 의혹과 선지급금 회수가 부진한 점을 들어 “의회 내에 조사특위 등을 구성해서 고발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승일 의원은 특혜 의혹이 일었던 2019년 제8대 서구의회 ‘클린로드 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선급금 회수 및 관련 업체에 대해 즉각적인 통장거래 내역 조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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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