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9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유동수·이재명·허종식 국회의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교흥 의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인천의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정 후 50년도 넘은 그린벨트를 오늘날 현실에 비추어 제도를 보완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인구 300만 인천시가 부산시를 뛰어넘어 제1광역시로 도약할 날이 머지 않았다”며 “이에 걸맞은 도시계획체계 마련을 위해서도 그린벨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인구집중과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1970년대 도입되었다. 인천의 그린벨트는 도시 외곽에 분포했으나 1995년 김포·검단이 편입되고 매립지를 조성하면서 도심지에 위치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은 국책사업에 85%를 사용하며 거의 소진한 상태”라며 “인천의 북부권 발전, 서구 등 예비군 훈련장 이전, 경인아라뱃길 기능 활성화 등 인천시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그린벨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은 2009년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 9.09㎢를 배정받았다. 제3보급단 등 해제예정지를 제외하면 현재 인천시 해제가능총량은 모두 소진된 상태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일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을 만나 그린벨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전달했다”며 “김 차관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전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방정부의 그린벨트 관리 주권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공동발의 한 상태”라며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 인천시민 등이 참석해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