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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편익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조사 일원화에 나섰다.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절차 개선된다
불필요한 행정조사 일원화를 통한 국민 행정조사 부담 경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절차’를 개선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수상구조사 수험생의 인명구조 실기시험 (3).jpg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절차 개선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64시간)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간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시 적합여부에 대해 해양경찰청의 서류심사와 지방해양경찰청의 현장 조사로 인해 이중 심사 과정을 거치며 교육기관의 부담이 컸었다.

 

이에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지방해양경찰청에 교육기관 지정·취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서류심사부터 현장 조사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되어 행정조사를 받는 기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김시범 수색구조과장은 “교육기관 지정·취소 권한의 위임을 통해 행정조사를 받는 국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상구조사 사전교육을 받는 국민이 더욱 나은 교육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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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관계 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지역사회 공존 방안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시 내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임현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데이터센터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지와 규모, 환경 영향은 물론 지역 상생과 공공기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분법적 논리에 매몰되기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면서도 산업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준태 기흥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범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은 ”주거밀집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입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2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