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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 152건, 사고액 450억 원 충격

농협조합감사위 위원장 1명, 조합장 위원 2명, 농식품부·감사원 각 1명 구성

제 식구 봐주기식 감사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사본 -김승남_국회의원(5X7).jpg

 

 

 

 지역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액이  2019년 이후 4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278억 원 규모 총 33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며 2019년 이후 횡령으로 인한 사고금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는 2019년 90억 원(43건), 2020년 25억 원(36건), 2021년 57억 원(40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왔다.

 

 하지만 올해 6월에만 경기도 광주시 오포농협 52억 원 규모의 시재금 횡령 사고, 경기도 김포파주인삼농협 파주지점 90억 원 규모의 허위 매입 횡령 사고, 서울 중앙농협 5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대형 횡령 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

 

 또 지역농축협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당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부당취급 등 부당대출 건수도 총 6건(14억 원 규모)이 발생했다.

 

 김승남 의원은 “현재 농협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조합장 위원 2명, 농식품부와 감사원 위원 각 1명씩으로 구성되어 ‘조합에 대한 봐주기식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최근 지역농축협에서 횡령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제 식구 봐주기식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외부위원 확대 등 조합감사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지역농축협 감사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자원을 절감하기 위한 「디지털감사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4억 6,530만 원을 투자해 삼정KPMG에 「디지털감사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감사 인력 확충이나 조합감사위원회 개혁보다는 비대면 디지털 감사 체계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장 감사를 비대면 감사로 대체하면 데이터 설계 과정에서 누락 되는 사각지대를 이용한 횡령 등 비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농협이 보다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감사 인력을 확충하고, 조합감사위원회를 개혁해 외부위원을 확대하는 등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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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화처리·액비순환시설 지원..."악취 줄이고 환경 지킨다"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기존 퇴·액비 처리 위주의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순환시설’ 설치, 보수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각 축산농가의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와 액비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돈·젖소농가에는 ‘정화처리시설’, 양돈농가에는 ‘액비순환시스템’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모든 시설에는 악취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정화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정화시켜 ‘가축분뇨법’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해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액비순환시스템은 돈사에서 배출되는 슬러리를 고액 분리한 후 부숙과정을 거쳐 생산된 액비를 돈사 내부로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정화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도는 정화처리시설과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을 통해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고,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