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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방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 평가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박해웅 기자 | 국방부는 3월 15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 평가회의(화상)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소속기관장, 국방부 직할 26개 부대장, 병무청, 방사청, 국방 분야 공공기관의 안전 관계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국방부 실별, 각 군·해병대의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추가 보완 발전사항을 토의했다.

 

 

국방부와 각 군·해병대는 부대별 현장점검을 통하여 각 부대가 지휘관 주관 하에 △ ‘위험성 평가’ 보완, △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작성, △ 안전·보건 관련 의견수렴 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충실히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 안전관리인력의 전문성 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 인력 보강 및 예산 확대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 군내 안전의식 고취 활동을 강화하고, △ 안전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현장 확인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욱 장관은 “그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왔던 안전관리 노력이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체계와 안전문화로 정착되어 군 전체의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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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