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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Post-COVID 경제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과분석과 대응과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Post-COVID 경제연구회 회장 안혜영 의원(더민주, 수원11)은 3월 14일,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과분석과 대응과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비대면 영상회의 줌(ZOOM)방식으로 개최했다.

 

 

안혜영 회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비자 중심의 일률적인 지역화폐 지원은 소상공인 업종별로 그 효과가 양극화되어 나타나기에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향후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 및 지원단계 등 추가적인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최종보고회까지 수고한 연구진을 격려했다.

 

 

조경훈 교수 등 연구진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수혜자 특성별 성과 분석 ▲지역화폐를 활용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직·간접적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특히 지역화폐는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소상공인의 전체 매출을 견인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연구진은 정책 제언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 성과자료 구축 및 활용 ▲지원정책별 제도개선 방안 ▲경제적효과 제고 방안 ▲경기도 소상공인 조례 개정안 등을 제안하는 것으로 최종보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최종보고를 청취한 Post-COVID 경제연구회 이진연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집행부에서 면밀한 사업점검과 향후 체계적인 논의가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련된 토론회 등 논의의 장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어 김용성 의원은 “연구용역이 단순히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좀더 진전된 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김용성(더민주, 비례), 이진연(더민주, 부천7) 의원 등 Post-COVID 경제연구회 회원을 비롯하여, 도 지역금융과 성연국 지역화폐운영팀장, 소상공인과 유만석 소상공인지원팀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강만수 상권분석빅데이터TF팀장과 연구수행기관인 (사)한국정책분석평가협회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경훈 교수, 가톨릭관동대 최희용 연구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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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