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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디지털재단-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서울 스타트업의 규제혁신 함께나서

재단,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 제도개선 협력 추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천세창 옴부즈만)은 서울디지털재단(강요식 이사장)과 서울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기반 융복합 미래 신산업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소재 혁신기업들의 사업화 애로사항 발굴·제도개선, 디지털 전환 관련 R·D 및 지식 재산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

 

 

협약식에 이어 “서울 디지털 신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기업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간담회에는 천세창 옴부즈만, 강요식 이사장 그리고, ㈜그렉터 김영신 대표 등 디지털 혁신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디지털 혁신기업 대표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지도류 간행 규제 완화 등 스마트도시 분야 사업화 애로사항을 토로하였고, 규제혁신의 방향성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렉터 김영신 대표는 노후화된 민간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센서 설치 및 긴급알림 서비스를 해야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건축물 소유주를 찾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화 추진에 어려운 상황임으로, 국민의 생명과 공공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카탈로닉스 석민 대표는 현행법상 민간 사업자가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지도 간행 및 판매 하는 것이 불가하여, 기존 지도에 결부된 공간정보를 관광정보안내 서비스앱에 반영할 때마다, 측량 및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행정적 부담과 기간 소요가 큰 애로사항이라며, 비측량적 정보를 수록한 지도에 한해서 심사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브즈만은 “서울은 데이터 산업, 핀테크 금융산업 등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 혁신의 요람”이라며, “낡고 까다로운 규제로 혁신과 성장이 가로막히는 그리드락(gridlock) 현상을 방지하고자 ‘디지털 규제 제로’선언에 걸맞는 디지털 규제혁파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에 양기관이 협력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의 신사업개척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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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