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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릉시, 2022년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강릉시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성능보강 지원을 위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3층 이상이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이다. 다만,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에 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건축물은 43개 동이며, 21년까지 25개 동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2년도 대상건축물 18개 동 소유자에게 성능보강 대상 통지 및 지원사업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보조금 소진 시까지 한 동당 최고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성능보강 신청서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제출, LH에서 보강공법, 추정 공사비용 산출 등 보강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이후 강릉시 화재안전성능보강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을 확정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와 시가 나서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건축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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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