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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북도의회, 재난발생 시 체계적인 심리회복 지원 근거 마련

재난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재난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전라북도의회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3)이 제38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해구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회의 개최ㆍ운영, ▲안건검토 및 의견청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행정안전부, 유관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심리회복지원을 총괄ㆍ조정하며, 심리회복지원계획수립 및 관련 재원 운영방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동용 의원은 “최근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재난피해가 발생해 도민들이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많은 도움이 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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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