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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RCEP 정식 발효...수출 호재로 작용할 전망

아시아통신 송신화 기자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일부로 한국에서 정식 발효됐다. 지난해 12월 2일 RCEP 비준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 정부는 다음날 수탁기관인 아세안(ASEAN) 사무국에 RCEP 비준서를 기탁했다. 협정문 발효 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2월 1일부터 RCEP이 한국에서 정식 발효됐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RCEP 회원국에 대한 수출액이 한국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 RCEP이 한국에서 발효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처음으로 양자 자유무역 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동시에 한국의 수출 판로가 더욱 확장돼 문화 상품 등 서비스 분야 역시 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발효로 자동차·철강 등 품목에 대한 관세가 큰 폭으로 하락해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게임·애니메이션·영화·음반 등 서비스 시장이 더욱 개방돼 문화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위화(安玉花)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RCEP 규정에 따라 회원국 간 90% 이상의 상품 무역 관세가 철폐된다고 밝혔다. 수입 원가가 낮아지고 수출 루트가 다원화돼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 유리한 국제 무역 환경이 조성된다는 판단이다. 안 교수는 RCEP이 발효된 후 아시아의 각 회원국들은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불황 속에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안정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경제 활력이 충만하고 경제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가 전 세계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탕즈셴(湯志賢)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무역융자부 주무관은 다자주의를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한국 내 RCEP 발효가 지역 경제 일체화의 발걸음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국내총생산(GDP)·무역액에서 각각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인 RCEP은 중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과 아세안 10개국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간 무역협정이다. RCEP은 지난 1월 1일 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싱가포르·태국·베트남·중국·일본·뉴질랜드·호주 등 10개국에서 먼저 정식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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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